
[CBC뉴스] 전월세 안심신탁센터가 문을 열어,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에 참여하려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상담부터 계약,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다.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장, 한국금융투자협회 본부장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공공이 전월세 주택을 전세로 관리해 공급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공공이 전세금을 관리해 전세사기 위험을 차단하는 구조다. 임차인은 월세보다 낮은 주거비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공공이 전세금을 투자해 얻은 운용수익을 매달 지급받아 월세 연체 위험 없이 정기적인 수입을 얻는다.
공공은 관리하는 전세금을 활용해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를 조성하고, HUG 보증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주택 공급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안심신탁센터는 사업 안내와 상담, 신청 접수, 계약 지원,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김이탁 차관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제공하면서 주택 공급도 촉진할 수 있는 주거 선순환 사업 모델이라고 평가하며, 이날 출범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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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