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각국 정부의 정책 대응이 뒤처지면서 규제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은 AI 기술의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규제와 감독 체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U는 2024년에 'AI 법'을 통과시켰으나, 핵심 조항 시행이 미뤄지고 있으며, 기술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법의 초안은 2021년 초 오픈AI의 챗GPT 출시 18개월 전에 마련됐고, 이후 범용 AI 시스템의 등장에 맞춰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미국 내에서는 AI 안전 규제의 필요성과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엇갈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중국에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는 AI 감독 기관 신설, 작동 중지 장치 의무화, 초강력 AI 모델 금지 등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표결 등 적극적 추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국은 챗봇 콘텐츠 검열 등 일부 규제를 도입했으나, 동시에 AI 개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 협력 논의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는 AI 안전 의정서에 합의하지 못했다.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20여개국 정상들이 AI 안전 공동행동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리스트 계획을 구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미국은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앤트로픽, 오픈AI 등 주요 AI 기업들은 외부 안전 규제 없이 운영되는 상황이다. 유럽의회 의원 발레리 아예르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이 법을 채택했을 당시에는 AI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며 적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이 AI 개발에서 소외된 현실을 지적하며, "미국과 중국이 모든 선도 기업을 독차지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규제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규제할 대상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 일본, 호주, 캐나다, 케냐 등은 완화된 접근이나 관망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브라질에서는 더 포괄적인 규제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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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