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유럽연합(EU)은 미국과 중국과의 치열한 경제 경쟁 속에서 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에너지 집약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계의 청정에너지 및 순환 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을 공개하며, 규제 단순화와 에너지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청정산업딜의 핵심은 EU 규정을 간소화하는 새로운 정책 패키지의 도입이다. '옴니버스' 패키지로 명명된 이 정책은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의 규제 범위를 조정하여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이 큰 대기업에 보고 의무를 집중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5만 개로 추정되는 CSRD 적용 대상 기업에서 약 80%가 제외되며, 보고 의무가 있던 기업들의 기한도 2028년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집행위는 '녹색분류체계(EU 택소노미)' 기준에 따른 지속 가능성 데이터 공개 의무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으로 제한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 대상 소규모 수입업자에게 세금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로써 60억 유로 이상의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도 눈에 띈다. 집행위는 '저렴한 에너지에 관한 실행 계획'을 통해 전력 요금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인 네트워크 및 시스템 비용, 세금 및 부과금, 공급 비용을 모두 낮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회원국에 전력에 대한 국가 세금을 낮추고, 소비자들이 저렴한 에너지 공급업체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 공급 계약 도입을 지원하고, 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해 에너지 효율 솔루션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40년까지 연간 최대 2,600억 유로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집행위는 산업 탈탄소화 가속화를 위해 공공 및 민간 조달에 지속가능성, 복원력, 유럽산 우선 기준을 적용하고, 철강에서 시멘트에 이르기까지 산업 제품에 자발적 탄소 집약도 라벨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EU에서 생산된 청정 제품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 1,000억 유로 이상을 단기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요 원자재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EU 중요 원자재 센터'를 설립, 관심 있는 기업을 대신해 원자재를 공동 구매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고, 더 나은 가격과 조건으로 협상할 방침이다.
집행위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EU 내 기업들이 보다 경쟁력 있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