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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석방 지휘는 있을 수 없는 자기 부정"…민주당, 윤 대통령 석방 반대 입장 강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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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석방 지휘는 있을 수 없는 자기 부정"…민주당, 윤 대통령 석방 반대 입장 강력 표명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3.0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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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풀려난다. 반면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하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연합뉴스

[CBC뉴스]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검찰의 윤석열 석방 지휘는 있을 수 없는 자기 부정"이라며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8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즉각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의 즉시 항고가 가능한 형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어, 이번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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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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