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발표 예정인 '철강 통상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통해 철강 수입 제품의 우회 덤핑을 차단하고,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철강산업의 수익성 악화와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국 철강업계는 2021년 이후 3년 연속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한 철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철강사들이 공급 과잉 물량을 저가로 수출하면서 한국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이에 국내 철강업계는 지난해 중국산 후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진행해 최대 38%의 잠정 방지 관세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현재 중국산 열연강판과 컬러강판, 도금강판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덤핑 관세를 피하려는 우회 덤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원산지 증명을 강화해 조강 생산한 쇳물이 '메이드 인 코리아'임을 증명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중국산 제품이 제3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세탁' 방식의 우회 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정부는 미국과 EU 등 주요국의 철강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다. 특히 미국 철강 업계가 한국산 철강에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대미 수출용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협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미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을 위해 협상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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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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