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예정되어 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날 오후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혜경 씨는 2021년 8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일 때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자신의 수행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2022년 대통령 선거의 당내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이 식사 모임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으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김 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직접 증거가 없으며, 벌금형은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혜경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에 놀랐고 화가 났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씨의 기부행위가 명백하다며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 씨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21대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김 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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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