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재정 유연성과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조화시키는 '황금 비율'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경기 대응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가 인구구조 변화, 성장률 둔화,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라는 세 가지 주요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있지만, 연금과 의료비 등 세금이 필요한 사람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세금 내는 사람보다 세금이 필요한 사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현재, 정부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무역 갈등이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한국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재정지출이 고정화되면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정부가 돈을 풀어 재정 역할을 해야 하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도 고려하여 너무 많은 빚을 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 재정 유연성과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한국형 재정관리 제도'를 제안했다. 그는 인구 변화와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적정 지출 증가율'을 도입하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규칙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분리된 독립기관이 재정 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독립 재정평가원'을 설립하고, 재정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발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와 저성장,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삼중고에서 재정의 '황금 비율'을 찾아야 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장기적 안목의 재정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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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