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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일론 머스크의 그림자 속에서 진행되는 미 연방정부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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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의 그림자 속에서 진행되는 미 연방정부 구조조정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5.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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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CBC뉴스] 일론 머스크가 주도했던 미국 연방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이 머스크가 떠난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7일, 미 연방정부 기관들이 두 번째 권고사직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 숫자가 첫 번째 권고사직 동의자 수인 7만5천여 명을 훨씬 뛰어넘어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국립보건원(NIH)에서는 감염병, 아동 건강, 유전학 부문 등의 연구소장 6명이 해임되거나 사임했다. 연방항공청(FAA)에서는 최고 항공 교통 책임자 등 10여 명의 고위 간부가 조기 은퇴를 택했으며, 재무부에서는 정부 재정 시스템 운영에 관여했던 200명 이상의 숙련된 관리자급 인력이 올해 초 권고사직을 수락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기 퇴직과 자발적 퇴직 정책 추진으로 연방 정부 전반에서 경험 많고 숙련된 직원들의 사직이 전례 없이 늘고 있다는 게 워싱턴포스트의 분석이다. 이러한 구조조정 작업은 테슬라의 CEO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일론 머스크가 주도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임명돼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지휘했으며, 각종 기밀정보 접근권까지 허용받아 대규모 조직 폐지 및 축소, 지출 효율화, 정리해고 등을 단행했다.

머스크는 최근 기업 경영으로 복귀했으나,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연방정부 곳곳에 남아 있다. 특히 DOGE의 직원들은 머스크의 부재 속에서도 계속해서 연방정부에 대한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다. CNN은 DOGE의 직원들이 앞으로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정부 구조조정을 이어갈 수 있다고 관측했다.

DOGE의 일부 직원들은 머스크와 같은 '특별 공무원' 지위로, 1년에 130일로 정부 근무 기간이 제한되지만, 갱신 가능한 1년 단위 계약직 직원들도 많다. 또한, 많은 직원들은 정규직 공무원에 준하는 직함과 역할을 부여받아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

미 연방총무청(GSA)의 한 직원은 "일론 머스크의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므로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가 없는 정부효율부와 연방정부 구조조정 작업이 향후 어떤 모습일지는 불투명하지만, 그의 부재가 작업을 더 수월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CNN은 "비난의 표적이었던 머스크가 사라진 덕분에 DOGE의 작업이 더 수월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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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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