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실행 조직으로 지목된 방첩사령부는 정치인 체포조 운영 및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시도 등으로 주목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방첩사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9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방첩사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방첩사령부는 방첩 및 보안뿐 아니라 신원조사와 정보수집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정치권에서는 방첩 기능을 제외한 다른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와 국방부는 계엄 권한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조 대변인은 계엄법과 충무계획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감사원의 개혁도 주문했다. 조 대변인은 감사원이 특정 정파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내부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 추진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검토 부족을 지적하며, 청와대재단의 역할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는 과거 사건 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와는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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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