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BC뉴스]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만기로 석방될 상황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임명된 후 신속히 수사 준비를 마치고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에는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고 이를 내란 공범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련 서류를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가 추가됐다.
조 특검의 수사는 김 전 장관의 구속 만료로 인해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1심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의 보석 결정에 항고하며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법원에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있다. 이는 내란 사건 수사에 대한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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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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