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노동부는 이 계획을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현재 주 52시간에서 주 48시간으로 줄이고,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 외에도 공짜 노동 근절 방안 등을 포함한 실근로 단축 로드맵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공약은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기 위해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령자 계속 고용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이 아닌 법정 정년 연장에 초점을 두고,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안 입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등 노동권 보장 및 '임금체불 제로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를 검토하고,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정년 연장의 사회적 합의 추진방안과 직업훈련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노동부는 주 4.5일제를 포함한 국정기획위 보고 내용에 대해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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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