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편성한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4∼0.32%포인트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24일 발간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안의 집행 시점이 빠를수록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 내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단기적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중·장기적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효적인 재정 운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자체 보조 사업에 대해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3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재정 보강과 재정력 차이에 따른 보조율 차등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기연체 채권 매입과 채무조정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직급여와 의료급여, 보훈의료비 등에서 예산 부족 우려가 제기된 것에 대해 본예산 편성의 면밀함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또한 가덕도신공항과 GTX-B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감액 편성과 관련해 추가 지연 우려를 언급하며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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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