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전문가들이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금융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세제 분야 발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보유세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 수준과 과세표준의 시가 반영 정도를 점검하고, 초고가 주택의 적정 세 부담과 세액공제에 거주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편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 적정성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 공제 확대 여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초고가 주택의 양도세 부담과 함께 양도세에 따른 거래 위축 효과를 고려해 보유세 강화와의 균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지원 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층 지원은 확대하되 임차와 매매 수요를 구분해 지원 방식을 재설계하고, 실수요자 선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세대출은 실수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이주비 대출은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다주택자와 비거주 임대인에 대한 규제는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출 규모에 따라 차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과도한 대출 이용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확보한 재원을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김 연구위원은 "양적 규제를 보완하는 질적 규제를 도입해 가계부채와 주택 수요 관리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분야 발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 공급 병목 해소와 공급 방식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신축 공급 회복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별적 규제 완화, 전문 임대사업자 육성, 공공의 시장 조성자 역할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 현재 규제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재점검하되 시장 불안 대응 기능은 유지하면서 중복 규제를 줄이고 국민 불편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