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국민 소득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정부가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2024년 4인 가구 기준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이 같은 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보다 약 160만원 낮게 산정됐다고 밝혔다. 2021년 격차인 78만9천535원보다 차이가 더 커졌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할 때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기본증가율을 원칙보다 낮게 적용해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가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을 의미한다.

경실련은 과거 기준 중위소득이 아닌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측치를 기준으로 새로운 중위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777만3천338원으로, 현행 방식에 따른 산정액인 705만9천131원보다 10.12% 높아진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 경우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의 수급 대상과 지원 규모도 확대될 수 있다.

경실련은 정부에 ▲ 실측치 기반의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 시민사회와 현장 전문가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2027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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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