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한 원인임을 지적하며, 대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지만, 집값 폭등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이 거의 무제한으로 제공되어 전세를 놓는 것이 쉬워졌고, 이로 인해 집값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값의 100%에 해당하는 전세를 얻는 경우에도 보증이나 대출이 이뤄지면서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또한,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곳에 전세를 얻기 위해 대출을 받는 사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역시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으며, 이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서민 등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갖춘 핀셋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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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