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선거비용 보전액도 반환해야 한다. 아직 1심 판단인 만큼 최종 결론은 상급심을 거쳐 확정되겠지만,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에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와, 2022년 1월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고, 법원도 기소 내용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억과 인식에 따라 답변했을 뿐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포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뿐 아니라 평소 발언에서도 책임성 부족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치인의 발언이 논란을 낳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잊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는 국회 윤리제도 역시 정치인의 발언 책임을 충분히 묻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직결되는 문제다. 유권자의 선택은 정확한 정보를 전제로 이뤄져야 하지만, 허위 정보는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의 거짓 발언은 민주주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선거법이 허위사실 공표를 엄격히 규제하는 이유도 특정 정치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다. 정치인의 발언은 개인 의견을 넘어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정보인 만큼, 표현의 자유와 함께 사실에 대한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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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