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 국민추천위원회가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계획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두 기관은 후보 추천 요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며, 추천위는 이들 중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함께 외부 기관에 대한 특검 후보 추천 요청 안건이 의결됐다. 위원장 자리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용관 변호사가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웅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가, 국민의힘에서는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회의에는 최창호 변호사가 불참했다.
조기연 변호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요청서를 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 기관이 12일까지 3명의 후보를 추천위에 회신할 예정이며, 추천위는 14일 두 번째 회의를 열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2인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추천위가 제출한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8월 중순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특검 추천 절차는 이달 내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재검표 현장 검증 일정도 논의됐다. 여야 간사는 18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보관 중인 투표용지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10일에는 국정조사특위 3차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자 분산을 위한 전산 조정 과정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강동완 사무처장 등 약 20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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