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국내 투자만 허용하는 생산적 금융 ISA 신설과 기존 ISA 제도의 혜택 축소, 그리고 상속·증여세 절감을 목적으로 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이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청년층과 해외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투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국내 주식 투자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으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의 경우에도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주가순자산비율(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해당 정책들에 대한 투자자 비판을 보고 받고,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모두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ISA 개편과 관련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서도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다시 들여다볼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이소영·이훈기 의원 등은 그동안 정부안을 비판해 온 입장을 이어가며 이번 재검토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수많은 개미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대통령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으려 한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소영 의원은 “바로잡겠다.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시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이훈기 의원은 “이소영 의원과 제가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책 추진과 번복 과정을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여론의 저항이 없었다면 졸속 개편안이 그대로 추진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며 참모들을 질책했지만, 국민이 분노하면 정책 입안자를 탓하고 문제가 발생하자 보고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라며, 정책 발표 전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그는 ISA 혜택 축소,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 등도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의원 역시 SNS를 통해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은 반드시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며, 청년과 서민의 삶을 모르는 채 세금과 법을 논하는 것을 비판했다.

한편, 이소영 의원이 최초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당초 개정안은 기업의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인 경우 모두 적용하도록 했으나, 정부안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만 적용 대상으로 한정해 기업들의 편법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안이 발표된 직후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비판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로잡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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