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연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2026년도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놓고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정책이 향후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 의총을 열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안을 설명한 뒤 이연희·서영교·전현희·오기형·이소영·김남근 의원 등 12명이 자유토론에서 의견을 냈다.

토론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은 정책을 폐기하거나 2028년 총선 이후로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기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며 이번 개편안이 사실상 증세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세제가 약 149만명의 1주택자를 정부 정책에 반발하게 만들 수 있다며 서울 지역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책을 폐기하거나 2028년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한 의원도 비거주 1가구 1주택자를 투기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세제 혜택을 축소할 경우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30·40세대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 지역 의원 역시 부동산 문제로 수도권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이번 정책이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희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비거주자를 포함해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향후 선거 상황을 두고 '위기'라고 표현했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김영배 의원은 보유세를 일부 높이고 양도세를 낮추는 방향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1주택자를 거주와 비거주로 구분하는 방식을 놓고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세제를 단순화하고 부동산 가액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거주 1주택과 공정가액 비율 등 일부 정책은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제 개편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허영 의원은 10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손댈 필요가 없다며 현 개편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정치적 타격이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배 의원은 추가 세수를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도 추가 세수를 활용해 공급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남근 의원은 재정 5조원을 투입하면 주택도시기금을 최대 15조∼20조원가량 활용할 수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확대와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급 물량 확대에 앞서 기반시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기 의왕·과천을 지역구로 둔 이소영 의원은 하수 처리와 교통 등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천에 주택 1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 현실에 차이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광주·전남과 영남권 의원들은 각각 지역구의 주택 가격이 정부 세제 논의에서 거론되는 고가 주택 수준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정부안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전반적인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안은 국민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주택 공급 대책도 정부안을 토대로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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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