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서울의 전월세 시장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세훈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월세가 7월 기준 162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셋값은 9.95% 상승했으며 전세 매물 부족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월세 대란으로 인해 서울 시민들이 주거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가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점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현재의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임대사업자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안정적인 전월세 주택 공급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매입형 임대사업자가 전월세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 제외를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등록민간임대주택은 40만7천 가구로 전체 임차 주택의 약 20%를 차지하며, 등록임대사업자는 약 9만3천명에 이른다. 이들은 의무임대기간 준수와 임대료 인상 제한을 감수하는 대신 과세 특례를 받아왔으나, 지난해 8·3 세제 개편으로 해당 혜택이 폐지됐다고 오 시장은 밝혔다. 그는 세제 혜택 폐지로 일부 물량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이 줄어드는 등 서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서울에서는 2만 가구가 넘는 등록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2028년까지 약 3만 가구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이로 인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을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적 정의 신설과 지원 및 의무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임대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 역시 예측 가능한 제도 아래에서 국가를 대신해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의 주체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시장은 전월세 문제의 근본적 해법으로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거주만을 선으로 보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집값과 전월세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전월세 대란으로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이 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는 민간임대시장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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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