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840건을 선별해 기획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작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신고된 주택, 비주택, 토지 거래 중 외국인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조사를 시작했으며, 올해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 채권, 가상화폐 매각 대금, 해외 금융기관 대출액, 체류 자격 등 새롭게 확보된 자료와 위법 의심거래 선별 기준을 활용해 지난해(605건)보다 많은 840건을 추렸다. 이들 거래에 대해 해외 자금 조달을 포함한 실제 자금 출처를 검증하고, 해외자금 불법 반입, 무비자 임대업 등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 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 협력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외국인 주택 투기가 국내 부동산 거래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법 거래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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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