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급하게 생활비나 사업자금을 마련하려다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같은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한 번 피해를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부터 수사의뢰와 법률지원, 채무조정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은 피해 신고 이후 필요한 구제 절차를 한꺼번에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금융당국과 경찰, 법률지원기관 등을 각각 찾아 필요한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새로운 체계에서는 전담자가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를 연계한다.

피해내역 확인과 신고서 작성·보완부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추심 중단 요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의뢰로 연결하고 필요한 경우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법률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불법추심을 당하고 있는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진행 상황도 확인한다. 피해자의 경제적 회복을 위해 채무조정뿐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지원 등 필요한 제도와 연결하는 것도 지원체계의 특징이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면 계약 당시 적용된 금리도 확인해야 한다.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일정 요건에 따라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 단순히 초과 이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자체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피해 신고 이후에는 불법추심 중단과 수사의뢰, 법률지원, 채무조정 등이 피해 상황에 맞춰 연계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피해자가 각각의 지원기관과 절차를 일일이 찾아야 했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불법사금융업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기록, 계좌번호, 송금내역, 계약 내용 등은 피해 사실과 거래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불법사금융 대응의 무게중심도 단순 신고 접수에서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으로 확대되고 있다. 불법추심을 차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무조정과 금융·고용·복지 지원까지 연결해 피해자가 다시 불법사금융에 의존하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결국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업자와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공식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약 내용과 거래 자료를 확보한 뒤 공식 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기사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 목적의 자료이며 개별 사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련 제도와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부 문장과 자료 정리에 AI를 활용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