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 제도적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의와 제도 정비 문제를 언급했다. 과세 시행을 위한 제도가 마련됐는지 살펴보고 남은 쟁점을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과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논쟁을 거론하면서 당시 논의와 현재 과세 제도 준비 상황을 연결해 설명했다.

그는 "이제 과세를 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졌는가"라는 문제를 언급한 뒤 "이제 최종 시점에서 한번 집중 점검을 해볼 때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번 최종 점검을 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논의 시점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정리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올해에 정리를 해야 되겠죠"라고 말했으며, 이어지는 대화에서는 논의 자체가 큰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이번 발언에서 주목할 부분은 과세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보다 제도적 준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김 대표는 과세 제도가 충분히 갖춰졌는지 점검하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강조했다.

다만 공개된 발언만으로는 김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나 추가 유예 가운데 어느 쪽을 최종적으로 선택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구체적인 세율 변경이나 시행 시점 조정에 관한 확정 방침도 해당 발언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대표가 언급한 최종 점검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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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