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중국의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거부하는 고객에게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제3자 기업의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국내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가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이를 관리할 방안과 유출 사고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정보 수집 범위와 활용이 확대된 것에 비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유출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기업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테무의 국내 대리인 근무자는 단 3명에 불과하며, 상시근무자는 1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무와 같은 해외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 또한 테무가 한국 시장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4월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이들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테무의 방침 변경이 이러한 조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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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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