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전통적으로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온 연방기관들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연준의 경우 금리 결정을 포함한 통화정책 권한은 보장하면서도 월스트리트 감독 방식에 대한 행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모든 금융 규제 당국의 예산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관할하며, 독립 기관들이 규정을 수정하려면 백악관에 제출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대통령과 법무부의 법 해석이 구속력을 가지며, 다른 해석을 하려면 승인이 필요하다. 이는 연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공격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행정부 권한을 집중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연준에 대한 감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머스크는 과거 연준의 인력 과잉을 비판한 바 있으며,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 연준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연준의 마이클 바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준은 110년간 은행 규제와 감독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을 해왔다"며, 다른 기관이 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측은 전임 정권이 독립적 규제 기관들을 대통령의 감독에서 벗어나도록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갈등도 여전하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때 지명됐지만, 두 사람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대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를 비판했으며, 파월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최근 연준의 정책 조정 움직임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트럼프의 '실세'인 머스크의 힘이 연준까지 미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 같다. 3월의 금리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한다. 이런 사이드에서 나오는 소식을 체크해야 한다. 암호화폐계는 현재 금리나 관세에 대한 불안감으로 저조한 편이다.
리플(엑스알피 XRP), 도지코인(DOGE), 솔라나(SOL) 등의 흐름을 잘 살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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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