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보험업계가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7일부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려는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은행권에서 시작된 대출 규제에 이어, 보험사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취급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한 보험사는 현대해상만이 아니다. 삼성화재는 4월 1일부터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매매 대출을 제한했으며, KB손해보험도 지난달 중순부터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을 중단했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NH농협손해보험 등 다른 보험사들도 이미 작년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을 제한해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맞물려 보험사들이 대출 수요가 은행권에서 보험사 등 2금융권으로 옮겨오는 현상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제한하면서 보험사로 대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대출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보험업권의 주담대는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및 재지정 이후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다시 조이는 맥락과도 연결된다.
최근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들 지역의 주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들의 대출 규제 강화는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한 방어적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보험사들의 대출 규제 강화는 주택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대출 규제가 지나치게 강해질 경우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향후 보험사들의 대출 제한 조치가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대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주택 시장의 거래량 감소 및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향후 대출 정책을 어떻게 조율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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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