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 대신 다양하고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여정연 공동토론회에서 "여성 고용률 제고와 저출생 대응에는 근로시간 형태의 다양화와 유연근무제 확대가 핵심 전략"이라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언급하며, 4개월 단위로 주당 평균 48시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제도가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자의 필요와 기업의 수요가 조화를 이루는 유연한 근무제도의 정립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라며 노사 양측의 실질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미영 여성고용연구본부장은 공공·민간, 대기업·중소기업 등 6개 사례를 조사한 결과, 고용과 근무조건이 열악했던 사업장에 노조가 설립되면서 단체교섭을 통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활성화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노사협력이 근로자 생애주기 및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찾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는 "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위해서는 개인적 비용과 사회 전체 편익 간의 격차 해소에 힘을 쏟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일·육아 병행 방법을 설계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대체인력 채용 및 현장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노사협력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핵심적인 요소로, 기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지원과 노사 간 장기적 파트너십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영계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사회 주체로서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과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노동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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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