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자본주의가 경제적·사회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 인류가 품을 수 있는 최고의 희망이라는 주장이 담긴 신간이 출간됐다. 미국 월가의 영향력 있는 투자가 루치르 샤르마가 쓴 '무엇이 자본주의를 망가뜨렸나'는 지난 40년간 정부의 시장 개입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변질시켰다고 주장하며, 복지정책과 구제금융, 초저금리가 자본주의를 훼손한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샤르마는 자본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경쟁을 억누르고 부를 소수에 집중시킨다고 비판한다. 자본이 생산성이 아닌 정치적 보호를 받으면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과 부채 의존 경제구조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샤르마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확대된 복지정책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구제금융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이러한 정책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비도덕적인 기업을 돕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유동성 정책은 저렴한 신규 대출로 좀비 기업을 양산하고, 소수 기업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과점 경제를 고착화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판을 넘어, 책은 자본주의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스위스, 대만, 베트남 등의 사례를 통해 경쟁 중심의 경제질서와 부채 축소, 시장 논리에 입각한 정책 체계가 자본주의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영 경제를 해외 투자자와 민간 기업에 개방하여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더 많은 정부'가 아니라 '더 나은 시장'이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샤르마는 자본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시장의 효율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경쟁과 혁신을 방해한다"며, 자본주의가 본래의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이 자본주의를 망가뜨렸나'는 자본주의가 직면한 도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제공하며,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재고할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이 책은 자본주의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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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