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한국이 미국에 요청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협상에 관해 "별로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간 미 재무부를 통한 통화 스와프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위 실장은 "통화 스와프는 우리가 제안했고 미국이 이를 검토했지만, 미국 측에서 수용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화 스와프가 성사되더라도 이는 '필요조건'일 뿐, 다른 '충분조건'이 있어야 한다"며, 재무부를 통한 통화 스와프에 큰 의미를 두거나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규모의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통화 스와프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재무부와의 통화 스와프는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 상황이 가변적일 수 있음을 언급하며, 협상팀이 미국에 있는 만큼 세부 협의에 대한 정보는 업데이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금의 구체적 운용 방안으로 ▲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위 실장의 발언은 통화 스와프 논의가 극적인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관세 협상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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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