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과 공공 영역의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로봇,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규제도 합리화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관련 규제를 글로벌 최소 수준으로 재설계하고, 법률과 정책에서 금지사항을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AI 협회, 기업,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협의 및 자체 조사를 거쳐 기술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 및 안전 규범 등 총 4개 분야의 67개 과제를 선정했다.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AI 학습용 데이터와 관련해 저작권법상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AI 학습 목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반 창작물도 산업재산권 등록이 가능하도록 심사 기준이 마련되며, 산업 및 제조 데이터 표준화, 개인정보 가명 처리 절차 간소화 등이 추진된다. 서비스 활용 측면에서는 AI를 활용한 세금 컨설턴트 및 소상공인 도우미 개발을 통해 공공행정 분야를 혁신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자동차 자율주행 시범지구를 도시 단위로 확대 지정하고, 로봇 산업 관련 규제를 재정비해 심사 평가 항목을 줄이고 기간을 단축한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데이터센터의 미술작품 및 승강기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반도체 공장에 적용되는 소방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신뢰 및 안전 규범 분야에서는 생명,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의 영역별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로드맵은 법제 정비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현장에 밀착한 규제 이슈를 발굴해 AI 기업 등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향후 기술 패러다임 전환 등 수요에 따라 추가적인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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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