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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국민연금, 의결권 제대로 행사해야" 이재명 대통령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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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제대로 행사해야" 이재명 대통령 발언
국민연금 '첫 보험료' 국가가 내주는 방안 검토 지시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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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공단은 국민의 주주로서 권한을 대신 가진 것"이라며 "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통제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원시적·후진적 경영 행태를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것을 당부했다. 그는 "첫 보험료를 국가가 내면, 가입자가 돈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전체 보험 가입 기간이 늘어 수혜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장 시절 한 연금공단 직원으로부터 '공단 가족들만 하는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복지 정책은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을 위한 '그냥 드림 사업'의 신속한 확대를 지시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먹고살기 어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이해가 안 된다"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굶어서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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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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