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청와대는 12일 미국과 이란 간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논의 내용을 전했다.
청와대는 향후 미국과 이란 간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휴전이나 종전이 성사되더라도 물류 정상화와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명확한 종전 선언이 나올 때까지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국무총리·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점검본부도 지속 가동된다.
정부는 공급망과 물가 안정을 위해 품목별 ‘신호등 시스템’을 유지하고,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 수급 안정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제 유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유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에 주력하고, 자원안보 위기 경보 ‘경계’ 단계에 따른 공공기관 2부제와 민간 자율 5부제도 계속 시행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를 신속히 시행한다. 출퇴근 시차 이용 시 환급률을 30%포인트 높이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은 50% 낮추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
회의에서는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이전 수준인 211만 톤까지 회복하기 위한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주요 경제·외교·산업 관련 부처 차관들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경제 분야 참모진이 배석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첫 종전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 측은 이란의 핵 포기 명시적 약속이 없었다며 추가 협상 없이 귀국했다. 양측의 재협상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2주간의 휴전 기간 내 타결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경제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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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