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관련해 과거 군사 쿠데타 사례를 거론하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는 모두 육군에서 발생했다"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중심이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 장성일수록 육사 출신 비중이 압도적"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있었음에도 특정 군종이 군을 장기간 장악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별로 분리된 체제보다 통합 사관학교를 운영하면 특정 세력화와 같은 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며 "앞으로도 쿠데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군 장성이 친위 쿠데타에 가담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일이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다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고 있지만 일부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책임감을 갖고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며 속도감 있는 개혁을 주문했다. 안 장관이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언급하자 "힘들지 않은 개혁은 없다"고 답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는 기본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다만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예비역 단체 등의 반발로 추진 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진 상태다. 국방부는 합동성 강화와 병력 감소 대응, 우수 인재 확보를 정책 취지로 설명해왔지만, 이날 대통령 발언으로 과거 군사 쿠데타 재발 방지와 군 구조 개혁 의지도 정책 배경으로 부각됐다.

육사 총동창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관학교 통폐합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다"며 "합동성 강화는 명분일 뿐, 과거 역사에 대한 대통령 인식이 정책 추진의 배경"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통합 사관학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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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