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13일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 기존 대책과 이날 발표한 물량을 합치면 현 정부 임기 내 약 150만호를 착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날 발표된 23만호 가운데 '12만호+α'는 비교적 빠르게 착공할 수 있다며 지난해 9·7 대책의 135만호와 1·29 대책 등을 함께 언급했다.

신규 택지는 약 10만호 규모로, 이 가운데 구체적으로 공개된 물량은 약 2만7천호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물량도 관계기관과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돼 연내 추가 발표가 가능하다고 했다.

2·3기 신도시의 분양 시기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하 수석은 2기 신도시의 경우 2028년 이후 현 정부 임기 동안 연평균 3천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호 이상 분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건설 방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부지 활용 방식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넓은 부지를 계속 비워두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 수석은 해당 부지의 입지와 규모를 고려해 활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도 필요한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관련 부처와 서울시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청년 주거 지원이 비(非)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는 기존 아파트 정책자금 대출과 새 비아파트 지원책이 연계된다고 설명했다. 청년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한 뒤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면 더 나은 주거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주택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노동소득과 비교해 낮았다는 점을 들어 과세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은 주거 복지와 연결된 만큼 세 부담을 일률적으로 높이기 어렵다며 초고가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보다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자금이 부동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 흐름은 있지만 반대 방향의 움직임도 파악되고 있다며 주식시장 자금이 모두 부동산으로 유입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부동산 정책의 목표와 관련해서는 시장 가격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이 소득 대비 적정한 수준인지 살펴보되,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부동산 문제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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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