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스페이스X가 미국 정부의 대규모 계약을 연이어 따내고,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받으며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스페이스X는 미군과 정보기관의 주요 파트너로 자리잡으며, 로켓 발사와 군사 위성 제작 등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정부 사업을 수주했다. 특히 적의 미사일 및 항공기 추적을 위한 '골든 돔'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자로 선정돼, 해당 프로젝트 관련 계약만 80억달러 이상을 확보했다. 이는 프로젝트 총예산의 최소 3분의 1에 해당한다.

올해 초 스페이스X는 42억달러 규모의 미사일 추적 위성 수백 대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미 우주군은 이후 추가로 세 기업을 선정했으나, 이들 계약 금액은 최대 6억1천500만달러로 스페이스X에 크게 못 미쳤다. 미 우주군은 조달 전략이 공개경쟁을 촉진하고 군사적 필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의 사업 확장에는 규제 완화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연방 교통 당국은 올해 7월 우주 관련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연방 기관이 환경영향평가 의무에서 발사 및 우주 항만 개발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5월 스페이스X의 위성 휴대전화 연결용 주파수 사용권 구매를 승인하고, 전국 이동통신 서비스 유지 의무 등 일부 요건을 면제했다. FCC는 이 같은 조치가 스페이스X의 네트워크 구축이 미국의 연결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에는 스타링크 위성의 간섭 방지 관련 규정에서도 스페이스X가 면제받았다.

스페이스X는 최대 100만 개의 AI 위성 배치 계획에 대해서도 FCC의 심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쟁사 블루 오리진이 계획 기각을 요구하자,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경쟁사가 FCC의 위성 관련 목표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스페이스X 최고운영책임자 그윈 숏웰은 이달 초 투자자 컨퍼런스콜에서 국가 안보 위성 사업 수주를 언급하며 정부 사업 전망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의 토드 해리슨 애널리스트는 스페이스X의 계약 수주에 대한 관심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가 스페이스X 사업 모델에 장기적으로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스페이스X가 골든 돔 프로젝트의 유력 사업자로 부상하자 일부 의원들은 단일 기업이 국가 안보 사업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더 많은 업체의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미 우주군도 입찰 공고를 냈지만, 엄격한 기준과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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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