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개편과 부동산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제도 변화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공급 확대에 있다며, 전방위적인 택지 확보와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완화 등 집권당으로서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당·정·청 관계에 대해서는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직전 국무총리 자격으로 당정 협의회에 참석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당정청 일체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방향은 같되, '군자는 표변'이라는 옛말처럼 자리에 맞게 변화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를 만들고 또 재창출도 해야 하는 동지적 책임감, 또 민심을 반영해서 입법을 담당해야 하는 입법자적 책임감을 가지고 당에서 정부(때)와는 다르게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는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는 김민석 대표가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후 처음 개최된 고위 당정 협의회였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