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골프 회동’을 계기로 개헌 문제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개헌 추진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현직 대통령에게 중임·연임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야당 중진들과의 접촉이 개헌안 처리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거나 향후 정계개편을 염두에 둔 행보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가졌다. 앞서 6월에는 국민의힘 주호영·박덕흠·윤재옥·송언석 의원 등과도 골프를 쳤다. 신성범·최형두 의원 등도 제안을 받았지만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골프 회동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난 14일 SNS에서 “4년 중임 내지 연임 개헌이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태호 의원은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밝힐 경우 여야가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다른 회동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의 임기와 개헌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윤재옥 전 원내대표는 당시 청와대 요청에 응한 이유가 여야 협치와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한 것이었다며 회동에서 개헌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 없이 개헌을 추진하는 데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언석 전 원내대표 역시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다른 국가·사회적 의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다음 총선 이후 차기 대선 일정과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개헌 역시 이 대통령의 임기와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프 회동에 참석하지 않은 최형두 의원은 이 대통령이 개헌 찬성표 확보를 위해 야당 의원들과 접촉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과도한 프레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범보수 진영에서는 개헌 추진 자체에 대한 견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개헌 추진을 이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 구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 역시 개헌을 통한 권력 연장 가능성을 경계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개헌안 의결에는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109석과 개혁신당 3석, 무소속 한동훈 의원 1석을 감안하면 범보수 진영에서 약 10명이 찬성으로 돌아설 경우 개헌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후반기 국회에서는 개헌특위 구성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부터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야당과의 접촉을 확대하는 배경에 향후 정계개편이나 2028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포석이 있을 가능성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은 개헌 협의가 국가 현안에 대한 협력으로 이어지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제 개편이나 총선 연대, 신당 창당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개헌저지선에만 의존하지 말고 권력분산과 지방분권, 국회개혁, 사법독립, 기본권 등을 담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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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