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19일 부산에서 열린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당내 결속을 드러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조 대법원장이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 임명을 서면으로 제청한 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를 '사법 농단'으로 규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파를 가리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을 두고 "사법 농단"이라고 규정하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과 같다며,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과 내란 재판 처리의 차이를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저의를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청와대를 거치지 않은 대법관 제청에 대해 "목불인견, 상상 초월 행태"라고 비판하며, 국회가 즉시 탄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미화 최고위원 역시 국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국민의 내란 청산 요구를 무시한다면 결국 탄핵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고, 한민수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 쿠데타의 장본인이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김민석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발언 이후, 지도부가 전당대회 이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당의 단합, 총선 승리를 위해 방향을 모으고 있음을 강조했다.
당 지도부 외에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를 언급하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이 재검토되어야 하며, 이런 방식이 계속된다면 탄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최민희 최고위원이 김민석 대표의 민생·실용·확장 노선에 대해 당심과 민심의 균형을 강조하며, 청년 최고위원 임명과 의원총회 공개 등을 요구하는 발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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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