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가상자산 시장의 시선이 가격보다 미국의 규제 변화에 먼저 쏠리고 있다. 미 상원 공화당이 630쪽 분량의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의 거래 구조와 사업자 규제 체계가 어떻게 달라질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이름만 탈중앙화돼 있을 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기능 또는 운영 구조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거래 프로토콜에 대한 규제다.
개정안은 이 같은 ‘비탈중앙화 금융 거래 프로토콜’에 대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록 의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CFTC와 미 재무부가 후속 규칙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이 향후 미국 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커스터디, 토큰 거래 및 디파이 사업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법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미 상원은 오는 15일(현지시간) 첫 절차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60표가 필요한 만큼 공화당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렵고 민주당의 일부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리 규정과 자금세탁방지,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등을 둘러싼 이견도 남아 있다.
가상자산 시장 전체는 큰 방향성을 만들기보다 제도 변화를 지켜보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코인게코 집계에서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약 2조7400억달러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24시간 거래대금은 약 1080억달러로 집계됐으며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은 약 56.7%, 이더리움은 약 11.3% 수준이다.
비트코인이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 시장도 미국의 규제 체계 변화에 촉각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논의는 단순히 특정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가리는 문제를 넘어 거래 프로토콜과 사업자의 등록 의무, 감독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가상자산 감독 체계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의 역할을 구분하고 디지털 자산과 거래 사업자에 적용할 규칙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만 법안의 절차 표결이 예정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통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상원 내 정치적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이후 입법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시장으로서는 당장의 가격 변화와 함께 미국이 어떤 디지털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감독할 것인지가 중장기 변수로 부상한 셈이다. 이번 상원 표결 결과와 이후 법안 문구 변화에 따라 거래소와 디파이 사업자, 토큰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시장의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
[본 기사는 공개된 시장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기사입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며 향후 가격이나 시장 흐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전망과 시나리오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최종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AI가 자료 정리에 활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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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