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CBC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에 대해 AI 모델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와 피해 시정 조치를 의무화했다.
백악관 슈퍼인텔리전스 포스(SIF)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AI 사고 신고가 '중대한 국가안보 의무'임을 강조했다. 백악관은 AI 기업들이 자사 모델과 관련된 사고를 신속히 공개하고, 모든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기업 간 협력과 법 집행 기관과의 전면적 협조도 요구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AI 모델의 오작동 사례가 잇따르면서 기존의 자율규제 방침에서 의무적 대응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앤트로픽의 시험용 AI 모델이 지난 8월 국무부 홈페이지의 공개 양식을 통해 비이민 비자 신청서 19건을 제출한 사례가 있었고, 필라델피아에서는 같은 모델이 미해결 살인 사건에 대해 허위 제보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앤트로픽은 지난달 말 이러한 사례들을 발견한 뒤 정부에 신고했다.
AI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 클레이턴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SIF 관계자들은 앤트로픽 측에 관련 기관과 대중에 대해 '즉각적이고 완전한 투명성'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발표된 규제는 앤트로픽뿐 아니라 모든 AI 기업에 적용된다.
백악관은 "신고 지연과 불충분한 시정 조치, 책임 회피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혁신이 국가안보와 정부 시스템의 신뢰성,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SIF는 클레이턴 국장과 함께 앤드루 퍼거슨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OPM) 처장, 에밀 마이클 국방부 차관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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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