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24일로 지정하면서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보다 한 총리 탄핵안이 먼저 결론 나는 것에 반발하며 헌재가 원칙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며 헌재 앞에서 매일 회견을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26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와 관련해,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와 윤 대통령 선고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권 내에서는 한 총리 탄핵안 기각과 이 대표 유죄 판결 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여론이 윤 대통령 탄핵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반면, 헌재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범계 의원은 한 총리 선고일 안내 메시지를 통해 "안개가 걷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준비 중이며, 변수가 있겠지만 탄핵 절차는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되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내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이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표결을 강행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강하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최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성윤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박근혜 정부 시절 486억 원을 강제수금한 적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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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