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농산물 무역장벽에 대한 비판이 강화됐다. 특히 '11개주 감자'를 비롯해 미니 당근, 딸기, 냉동 라즈베리 및 블랙베리가 새롭게 언급되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블루베리, 체리, 사과, 텍사스산 자몽, 캘리포니아산 핵과류가 언급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제도에 대해 글로벌 규제의 조화가 늦춰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측의 이해관계자들이 매년 제기해 온 사항으로,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정부로부터 협상 요청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산 소고기 수입 시 '30개월 미만' 월령 제한 문제에 대한 미국 축산업계의 협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 광우병 발생 우려로 2008년부터 미국산 소고기는 30개월령 미만만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 축산농가들은 이 제한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월령 제한이 폐지될 경우 광우병에 대한 불안으로 소고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농산물 및 축산업계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관련 사안에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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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