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28일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았다. 이와 함께 그의 아들 곽병채 씨에게는 징역 9년과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1천62만 원, 추징금 25억5천531만 원이 구형됐다.
이번 사건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이 뇌물로 의심받으며 시작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말단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퇴직금을 받았다는 점에서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총 5년형을 구형받았다. 이번 사건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복잡한 법정 다툼으로 주목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정치자금 5천만 원 불법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아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항소심은 이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 판결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불법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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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