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시중은행이 지분 51%를 보유한 컨소시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 금융위, 한국은행, 은행 간 조율이 끝났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마련하는 법안의 뼈대를 12월 10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만약 정부가 이를 공유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주도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내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TF)와의 공개 토론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 가액 결정 시 공정가액 적용,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해킹 등 침해사고에 따른 정보 유출 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과 이견이 없으며, 법안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분야 공약인 '서민 금융안정기금' 설치와 새도약기금 보완을 위한 입법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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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