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잔인한 금융’ 개선을 전면에 내세우며 ‘포용금융추진단’을 이르면 이달 중 출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자 금융권 안팎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보수 경제지와 일부 시장 논객들이 반복해온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이 죽는다”, “금융 수익성이 흔들리면 결국 서민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과거와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속에서 서민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한계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체율 상승, 카드론 확대, 취약차주 증가 등은 이미 금융 시스템 내부의 구조적 위험으로 번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잔인한 금융’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포용금융추진단’을 이르면 이달 출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 수익 구조와 취약계층 부담 문제 등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일부 보수 경제 논리는 금융사를 지나치게 건드리면 “시장 원리가 훼손된다”는 프레임을 반복해왔다. 하지만 시장 안에서도 “이미 균형이 무너진 상태 아니냐”는 반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은행권은 사상 최대 수준의 이자이익을 기록했지만, 동시에 자영업자 폐업 증가와 청년층 대출 부담 확대는 심화됐다. 이에 대해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리스크는 개인이 떠안고 이익은 금융사가 독점하는 구조”라는 불만도 커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과거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금융 구조가 지나치게 ‘안정성 중심’으로만 설계되면서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대출 심사 강화와 금리 반영 논리가 반복될수록 사회적 약자일수록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평가다.

보수 경제지들이 자주 내세우는 “시장 자율” 논리 역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금융 시장은 이미 정책금리, 예대마진 구조, 정부 보증, 중앙은행 유동성 등 강한 공적 시스템 위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완전한 자유시장이라기보다 사실상 공공 인프라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융 소비자들의 체감도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은행은 원래 돈 버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공공재 역할 없이 이익만 추구한다”는 시선도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이다.

여기에 플랫폼 금융 확대와 인터넷은행 경쟁 심화, AI 기반 신용평가 시스템 등장 등 금융 환경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기존 대형 금융사 중심 논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포용금융추진단’ 논의가 단순한 보여주기 수준에 그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실제로 금리 구조 개선, 취약차주 보호,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불합리한 연체 체계 손질 등으로 이어질 경우 금융권 전반의 체질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결국 핵심은 단순히 “시장에 맡길 것인가”, “정부가 개입할 것인가”의 이분법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금융이 사회 전체의 신뢰와 안정 위에서 움직이는 영역인 만큼, 수익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어디까지 재설계할지가 이번 논쟁의 핵심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