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인 15일 한반도의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남북 간 평화 공존을 토대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추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북한 체제 존중과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중단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대북정책 3대 기조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이다. 남북이 불필요한 대결을 중단하고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 적대성을 줄여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구상이다.

두 번째는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이다. 이 대통령은 긴장과 갈등을 관리하고 위기와 확전을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내세웠다.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안정과 협력은 물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한일 관계에서는 미래지향적 협력과 과거사에 대한 신뢰 구축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셔틀 외교를 통해 양국이 신뢰의 기반을 다져왔다며 실용적 국익 외교를 토대로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과거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양국 국민 간 신뢰를 강조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모색한 사례로 들고, 일본과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적으로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는 등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새로운 광복’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목표로 성장 거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청년 지원과 사회 통합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차이가 적대로 이어지고 증오와 갈등이 국가의 전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타협과 공존의 정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정부, 중앙과 지방, 기업과 노동자가 ‘원팀’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 부담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청년층의 일자리 불안을 거론하며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은 구호가 아닌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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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