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6·25 전쟁 종식을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한 것을 두고 “평화 구걸”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당사자 간 종전 논의’와 ‘3대 평화 공존’을 제안했다며 “정권의 안보 무능의 정점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통일부가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엄중한 안보 철칙마저 잊은 채 우리만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한심한 구걸”이라고 비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는 유엔군사령부의 ‘경비정전집행 여단’ 창설을 둘러싼 발언이 달라졌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주요 현안마다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정치적 성과로 삼으려는 이 대통령의 조급증이 배경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비핵화 없는 종전은 북핵 인정”이라고 주장하며 대북 억지력 강화를 주문했다.

안 의원은 핵 공유 수준을 높여 미국 핵전력의 전진 배치를 추진하고,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 추진 잠수함 확보와 제707 특수임무단 재건을 통한 대북 특수작전 능력 강화도 제안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제안을 “국가 안보 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을 선언할 경우 유엔군사령부의 위상이 약화하고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정치적 명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한국 정부를 배제하는 상황에서 종전 논의를 추진하면 한미동맹의 방어 체계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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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