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으로 나뉜 기존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중심으로 재편한다. 지원 구조를 단순화하면서 자녀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아동에게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에게 1500만원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에 따른 우대지역 거주 아동은 5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대지역에서는 첫째 1500만원, 둘째 1700만원, 셋째 이상은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원금은 출생 이후 1년 동안 분기별로 총 네 차례 나눠 지급된다. 기존 첫만남이용권이 바우처 형태였던 것과 달리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해 사용처와 사용기한 제한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현금 10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으로 구성된다.

우대지역 아동은 월 10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3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경우 현금 15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5만원이 지급된다.

또 0~1세 아동 가운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기존 아동수당이 월 10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개편 이후에는 지원액이 최대 세 배까지 확대된다. 지급 기간도 12세까지 이어져 영유아기에 집중됐던 지원이 학령기까지 확대되는 구조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첫째 아이를 가정 보육하는 가구는 현행보다 총 128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우대지역에서 같은 조건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는 현행보다 3028만원가량 지원 규모가 늘어난다.

개편된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동은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체계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AI 조력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정부의 제도 개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지급 대상과 금액, 우대지역 범위, 신청 절차 및 시행 시점은 향후 법령 개정과 예산 확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계부처의 공식 발표와 세부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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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