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0-11
김영훈 장관, 전태일기념관역 등 종로3가역 명칭 병기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종로3가역에 전태일역 또는 전태일기념관역 병기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전태일 열사 분신 항거일인 11월 13일에 맞춰 역명 병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역명 병기 사업을 유상 입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역 반경 1km 이내에 관련 기관이나 지명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청계천로에 위치한 전태일기념관은 종로3가역에서 1km 이내에 있어 이 조건을 충족한다. 노동부는 역명 병기 추진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유상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공 목적을 들어 서울시에 행정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실제로 2호선 낙성대역에는 강감찬 장군 탄생지를 알리기 위해 강감찬 명칭이 부역명으로 함께 쓰이고 있다.

김영훈 장관은 전태일의 연대 정신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전태일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역명 병기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태일이라는 특정 인물명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며, "특정 인물의 이름을 내건 국가기념일을 제정할 경우 잘못하면 '예송논쟁'에 빠질 수 있는 등 국가기념일 지정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태일 기념을 하나의 진영으로 묶어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는 전태일 열사가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 앞에서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념 논쟁을 경계하며 국가기념일 지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역명 병기 추진 과정에서는 특정 인물명 병기에 따른 사회적 논란, 주민 수용성, 정부 예산 투입의 적정성 등도 과제로 지적된다.

 ● 2026-10-11
김영훈 장관, 민주노총에 경사노위 복귀 촉구 "대화의 장 필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향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한 노사정 상시 사회적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이미 민주노총이 제안한 조건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문서로 전달했다며, 이제는 민주노총이 대화의 장에 참여해 다른 주체들과 실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노동계의 불신을 인지하고 있으나, 제도적 신뢰보다는 대화를 통한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만이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어 한계가 지적돼 왔다. 최근 메가특구 노동 특례 적용, 인공지능(AI) 도입 확대, 특수고용·플랫폼노동 확산 등 노동 환경 변화에 따라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사회적 대화 복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달 7일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합의제 운영 ▲산별 참여 보장 ▲경사노위 명칭 변경을 조건으로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반대파 이탈로 정족수 미달이 발생해 무산됐다.

김 장관은 합의제 도입 요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합의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합의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할 때 수용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별 노조 참여와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재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 특례 적용을 논의하는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 중이다. 김 장관은 이 대화가 성사된 것 자체를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며, 상설 사회적 대화 참여 반대 세력의 설득 여부는 이번 대화의 성과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메가특구의 성공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 김 장관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복합성을 언급하며, 공공부문과 대기업 등에서는 세대 상생형 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정년이 없어도 청년 유입이 적은 일자리에는 청년 눈높이에 맞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공론화와 숙의를 통해 점진적 해법 모색이 가능하다고 봤다. 김 장관은 연·월차 휴가, 시간 외 가산 수당, 모성보호 등 항목별로 우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사용자 측 반대로 부결됐으나, 김 장관은 최소보수제 도입을 정부의 의무로 보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올해 프리랜서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협약을 채택한 만큼, 일하는 사람 기본법(일터기본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도체 기업 호황에 따른 일자리·성과배분 문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 'AI시대 새로운 사회계약 녹서' 논의체가 올해 안에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질문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약 2년간의 공론화를 거쳐 정부 임기 내 청사진 제시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에 대해 김 장관은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사용자성 판단과 노사관계 사법화 방지에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고용정책과 노동정책을 별개로 볼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 2026-10-07
노동부, 2023년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내 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 홈페이지에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공단이나 관계 전문가가 재해의 경위,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문서다. 이번에 공개된 117건은 2023년에 발생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보고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인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뿐 아니라, 법 시행 이전 사건의 보고서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보고서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 기업들이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통해 동종·유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보고서를 적극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지역과 업종의 재해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유해·위험 요인 개선에 활용한다면 높은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6-09-30
김영훈 고용부 장관, 청년 인력 유입 감소·고령화 지적…“건설 숙련인력 양성 체계화 강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방문해 건설노동자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숙련 인력 확보와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현장 업무보고회에서 건설업에서 신규 인력 유입이 감소해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숙련 기능인력 부족과 구조적 수급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메가특구 내 반도체 팹, 데이터센터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서 숙련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건설업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현장실습 중심의 숙련 기술 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7월 BNK금융그룹, 공제회, 양대 노총이 체결한 건설노동자 금융상품 혜택 관련 포용금융 업무협약을 시중은행까지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가 내년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건설기능인력 양성 훈련 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메가특구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한 지역 숙련 인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인력 양성 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자를 위한 퇴직 공제제도 운영과 기능향상훈련, 취업 지원 등 고용 개선과 복지 증진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2026-09-28
고용부, 전국 1천곳 사업장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특별점검 돌입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 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국 1000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부터 16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장 내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등 보호구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사업주가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을 관리하는지, 노동자가 위험 작업 중 실제로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개선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사법조치 등 강력한 대응이 예고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모를 쓰고, 안전대를 걸고, 지게차와 굴착기에서 안전띠를 매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작업 전 안전수칙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2026-09-23
김영훈 장관, 800만 플랫폼노동자 '최저보수제' 도입 추진…적용 범위·기준 쟁점

고용노동부가 약 800만명에 달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최저보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유튜브 '정어리TV'에 출연해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헌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노동권 보장과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이행하는 기관이 고용노동부라며, 최저보수제 도입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최저보수제 도입 검토·설계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해당 연구는 약 1000명 내외의 표본을 통해 도급제 노동자들의 실제 소득, 대기·이동시간을 포함한 노무제공시간, 업무 관련 소요 비용을 조사해 시간당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최저보수제 적용 대상과 기준, 비용 부담 주체 등 3가지 쟁점을 언급하며,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정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 형태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김 장관이 세대 상생형 해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청년들이 대기업, 금융기관, 공기업 등 일자리를 선호하지만 정년이 연장될 경우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할까 걱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넓게 보면 일자리 20%는 충돌하고, 나머지 80%는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100세 시대에 중장년의 계속 고용이 중요한 문제라며, 공론화 등을 통해 반드시 세대 상생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家ㅣ정치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