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18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려는 계획에 대해 국민 부담을 강조하며 우려를 표했다.
고 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이 지급 방안은 결국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의미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결국 그 빚은 국민이 갚아야 할 부담"이라고 답했다.
또한, 배 의원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는다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25만 원을 받는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자, 고 대행은 "맞다. 전 국민 지급이라면 그렇게 될 것"이라며 동의했다.
배 의원은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 정책에 대해서도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고 대행은 이에 대해 "소비쿠폰 정책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약 35조 원의 초대형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등에는 추가 10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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